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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하도급 판단기준 개정 - 2020년 고용노동부
 작성자 : 관리자
Date : 2019-12-31 10:38  |  Hit : 3,152  
   근로자파견의_판단기준에_관한_지침_개정_19.12.30_.hwp (289.5K) [24] DATE : 2019-12-31 10:38:01

고용노동부는 2015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, 그간의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변경을 하였다.

첨부한 파일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   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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