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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이슈
사내하도급 판단기준 개정 - 2020년 고용노동부
작성자 :
관리자
Date :
2019-12-31 10:38 | Hit : 2,861
근로자파견의_판단기준에_관한_지침_개정_19.12.30_.hwp (289.5K)
[20]
DATE : 2019-12-31 10:38:01
고용노동부는 2015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, 그간의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변경을 하였다.
첨부한 파일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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